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후보자, "허위학력 기재 죄송"...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후보자, "허위학력 기재 죄송"...
  • 이규복 기자
  • 승인 2010.10.08 0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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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서 병역·세금 탈루 의혹 등 '추궁'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병역·세금탈루 의혹 등 추궁에 당혹해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7일 오전, 예정돼 있던 주러시아대사관, 주일대사관의 재외공관 국정감사 대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그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대학원 학력 허위기재 문제와 병역 의혹, 다운 계약서 작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의 대학원 재적증명서를 공개하면서 "(김 후보자의)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에 학력이 서울대 대학원 국제경제학 수료라고 직접 기재했는데 사실은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해 제적됐다"고 지적했다.

증명서에 의하면 김 후보자는 1976년 3월 1일에 입학했으나 1978년 4월 1일 정규미등록 사유로 제적돼 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이 같은 허위 학력 기재는 도덕성을 넘어서는 범죄행위다. 국회의원 같으면 당선 무효사유에 해당된다"면서 "엄연한 사실인데 왜 다른 말을 하는가. 서울대 대학원 국제경제학을 수료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쓴 것은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김 후보자는 4학기 등록을 하고 논문을 안 썼기 때문에 수료라고 했지만 오늘 아침에야 평균 학점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2.9여서 제적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불찰이다. 인정한다"고 에둘러 답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00년 박모 서울경찰청장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드러나 결국 사퇴했었다"면서 김 후보자에게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병역 의혹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이날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병역 의혹에 대해 "1975년 1차 신검에서 후보자는 정상판정을 받았지만 1977년 2차 신검 때는 턱관절 이상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면서 "턱관절 이상으로 병역이 면제되거나 보충역으로 가는 사례는 0.001%로 억세게 운좋은 사나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박 의원은 "육안으로 볼 때 턱이 많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다. 어제 받은 진단서를 보면 가장 심한 경우, 아랫니가 윗니보다 이 하나가 더 들어갈 정도로 나왔어야 했다"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이 의구심을 표명하자 김 후보자는 "치아 상태를 이따가 보여 드리겠다"면서 반박하자 남경필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여야 간사와 박선영 의원만 비공개로 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비전문가인 국회의원에게 치아의 상태를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는 것.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통과되면 외교부 장관이 이를 보이는 것은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면서 "불법적인 것이 있다면 사법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구상찬 의원도 "전문가가 보면 판정될 텐데 의원들이 후보자의 입 안을 들여다 보고 판단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론을 펼쳤다.

이 외에도 김 후보자는 재산 증식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추궁을 받았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4년 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세무사가 관례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안다"면서 세금 차액은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청문회가 종료되는대로 김 후보자의 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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