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순회영사 활동에 대한 지적도···

호주 워홀러(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에 대한 불법 고용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04호에서 ‘워킹홀리데이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 주최)에서 안영집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은 “한인 업체와 현지 업체 간 임금격차가 가장 큰 곳이 호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부당 임금 지급에 대한 문제는 현지 업체 보다는 한인 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3년 12월12일부터 2014년 1월10일 370명의 워홀러들 설문결과에서 한인 업체와 현지 업체 간 임금격차가 가장 큰 곳이 호주였다. 한인 음식점은 평균 12.9호불이고 현지 음식점은 17.5호불로 지불되고 있었다. 호주 최저 임금은 16.3불이다.

호주 워홀러가 부당임금을 받는 주요한 이유는 노동력의 공급과잉이다. 안 국장은 “호주가 워홀러를 받아들이는데 연간쿼터가 제한이 없다”며 “이에 매년 3만 명 이상의 신규 한인 워홀러가 유입되어 공급의 과잉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인을 진단했다. 워홀러들이 영어권을 선호하는데 영어권 중에서 호주가 누구나 갈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것이다.

그는 “워홀러들에게 호주 이외 유럽에서 제빵 기술을 배우게 한다든지 다른 나라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주호주 대사관에 ‘Hello 워홀센터’를 출범시켜 불법노동행위에 대한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홀러들의 사건·사고에 관해서는 2011년 이 후 전체 사고는 매년 30퍼센트 이상 감소했으나, 폭력범죄는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2011년 연120건이었던 사고 발생률이 2013년에는 연 56건으로 감소했다. 반면에 연13건이었던 폭력범죄는 2013년 연 28건으로 증가했다.

사고 발생 시간대를 보면 60퍼센트 이상이 2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경에 발생한다. 안 국장은 “야간 치안이 잘 되어 있는 한국에 익숙한 워홀러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도 밤에 자연스럽게 외출한다”며 “워홀러들이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지 워홀러들의 사고율은 국내와 호주의 동일 연령대의 범죄 피해율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2012년 전체 워홀러 사고율은 국내 동일연령대의 범죄피해율의 20분의 1이고 2012년 호주 워홀러의 사고율은 37분의 1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워홀러에게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워킹홀리데에 인포센터 홈페이지(www.whic.kr)를 개설했고, 네이버 검색 시 ‘워킹홀리데이’를 입력하면 바로 인포센터가 검색되도록 했다. 각 공관 홈페이지에서 워홀러에 대한 안전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파티를 통해 워홀러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안 국장은 “향후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에 현지 근로계약서 표준 양식, 현지 근로 관행, 집 구하기, 은행계좌 개설 등에 대한 정보를 보안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외교부 입장에 대해 김성곤 의원(민주당)은 “현지 워홀러들의 사고율은 국내와 호주의 동일 연령대의 범죄 피해율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고 언급한 부분에 “군대에서 사고가 날 때도 그런 말을 듣는다”며 현지 사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한 워홀러는 “현지에서 순회영사 제도가 잘 활용돼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다.

호주 워홀러 박범(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4학년)씨는 “외교부 자체 설문조사와 일부 워홀러들의 의견 제시 정도로 실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시하며 “많은 메뉴를 갖고 있어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워홀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적으로 영사관과 함께 실질 검토를 한 후, 다시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고용 사업장에 대한 공지 및 경고를 올려주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1995년 호주를 시점으로 시작된 워킹홀리데이 협정은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로 확산됐다. 2013년에 헝가리와 이스라엘이 포함돼 현재 18개국과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