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 중심에 있는 JW호텔 커피숍에서 신기엽 인도네시아한인회장이 말을 꺼냈다. 그를 만난 것은 12월13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민주평통 아시아-유럽 여성컨퍼런스에 갔다가 신기엽 회장과 따로 자리를 만들었던 것이다.
신회장은 “인도네시아한인회 주최로 12월20일 ‘한-인도네시아 우정의 페스티벌’이 열린다”면서 “1천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송년행사를 소개한 후, 이어 내년부터 강화된 세법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내년부터 재외동포들이 국내에 연중 91일 이상을 거주할 경우 국내거주자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1년에 6개월 거주를 기한으로 했으나, 내년부터 3개월로 짧아진 것.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위해 국회가 요건을 강화한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재외동포사회에서는 비상이 걸렸다는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5억을 투자해 아파트 등을 사면 영주권을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을 한국에 보내 학교 다니도록 하면서 아파트라도 장만하면 자금출처 조사를 받습니다.” 신회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소개했다. 재외동포한테 주는 훈장을 두번이나 받았던 코린도그룹 승은호회장이 국내거주자로 몰린 것도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라는 것이다.
“코린도그룹이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회사라는 것을 한국 국세청이 모를 리 없지요. 그런데 승은호 회장이 한국 국내 거주자로 몰려서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 본인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지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는 국적을 인도네시아로 바꾸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인도네시아 정부는 두손을 들고 환영하고 있고요.”
명백하게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든지 어떤 이유로 해서 국내 체류 기간이 한번 늘어났다고 하면 국내거주자로 간주되고, 이때 따라 소득세 소급적용에 과태료까지 붙어 세금폭탄으로 바뀐다는 얘기였다.
“아이들을 한국에 보내 학교에 다니게 하면, 부인들이 따라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도 문제가 되고, 한국에 보내는 생활비도 증여로 간주돼 누적해서 갑자기 세금폭탄으로 떨어집니다.”
신회장은 한국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외동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세수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 돈을 벌어서 모국으로 가져 들어가고, 모국에 투자하도록 만들어야지, 한국 투자를 기피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주장.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고친 세법이 정말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을 힘들게 하고, 모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였다. 그는 “승은호회장의 코린도그룹만 해도 인도네시아에서 임지를 확보하고 삼림을 개발해 성장한 회사”라면서 “한국에서 돈 한푼 가져오지 않아 한국에 빚진 게 조금도 없는 기업으로, 오히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여주기만 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