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리시오 마끄리 정부의 선거 공약
마우리시오 마끄리 진영에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대통령 당선 후에 추진할 여러가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경제를 개방해 성장을 통해 모든 국민의 가난을 해소하고(Pobreza cero), 치안 유지를 위해 마약사범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며, 대외적으로 서방과의 유대를 돈독히 해 아르헨티나에 훌륭한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보였다.
그는 또한 대선의 경쟁자들과 주지사들을 취임 일주일 안에 초대해 그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또 경제장관을 세분해 재정, 노동, 에너지, 생산, 농업과 운송 등 6명으로 대폭 늘려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정부와 부에노스아이레스주 등 정권을 순조롭게 이양받아 바로 국정과제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마끄리 대통령은 특히 아르헨티나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 환율제도(Cepo)는 당장 12월11일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부이트레(fondos buitres)로 불리는 헤지펀드(Hedge Fund)에 대해서는 전 정부의 방법과 같이 아르헨티나의 주권과 권리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해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끄리는 시급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동원하고 각료를 늘려서 각 분야에서 문제점을 파악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자국 화폐가치를 높여 신뢰를 바탕으로 외부 자금을 유치해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겠다고 약속했다. 크리스티나 정부 후반기 4년 동안 사실상 경제성장이 중지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국정운영을 한 사람의 독선에 의하지 않고, 기업 경영자나 명문 축구구단 보까주니어 구단주로서 활동했던 때처럼 조직과 제도에 의해 대화와 타협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운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부정부패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기타 여러 분야에 걸친 공약을 발표했지만, 경제정책에 대한 공약이 주를 이루었다.
1. 사회일반
마끄리 대통령은 적어도 3개월 동안 후보시절 공약한 내용을 지키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취임 이튿날인 12월11일 올리보스 대통령 관저에 대선 경쟁자인 다니엘 시올리(Daniel Scioli), 세르히오 마사(Sergio Massa), 로돌포 로드리게스사아 등을 초청해 국정 운영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또 다음날인 12일에는 야당 주지사가 대부분인 24개 주지사를 관저로 초대해 정부와 주정부 간의 간격을 줄이고 상호간에 국민을 위해 일하자고 당부했다.
마끄리 정부는 이제까지 정부 차원에서 손을 대지 못했던 마약 문제를 정상적인 국가 아젠다로 잡고 마약 퇴치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아르헨티나가 이제까지 고수해 온 서민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사회보장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취임 전 야당, 전 정부와 시민사회 등 각 분야에서 해당 분야에서 최고로 능력을 발휘하는 인사들을 정부 각료로 선임해 마끄리 시대를 준비했다.
2. 경제문제
마끄리 정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문제다. 마끄리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중요 경제 공약에 대해서는 대부분 실행에 옮기고자 했던 3개월이다. 먼저 모든 농수산물수출에 5~35% 세율이 적용되던 수출세를 12월14일을 기해 35%이던 콩을 30%로 낮추고, 그 밖의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지했다. 그 이후에 광산물 등에 적용하던 수출세도 폐지한 것은 물론이다. 이런 일련의 수출세 조정 조치가 앞으로 수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정부에서 무역, 특히 수입을 어렵게 했던 수입사전등록제(DJAI)를 12월에 없애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대부분의 국가가 수입억제제도와 환율 운용을 통해 수입을 통제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데, DJAI는 크리스티나 정부 시절인 2012년 당시 상업차관 귀제르모 모레노(Guillermo Moreno)가 도입해 무역을 통제하는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제도다.
이를 대체해 2015년 12월22일 관보를 통해 발표하고 시행한 제도는 ‘수입 감시 종합시스템(SIMI: Sistema Integral de Monitoreo de Importaciones)’이다. 미국, EU와 일본 등은 아르헨티나 기존의 수입금지제도를 세계무역기구(OMC: Organización Mundial de Comercio)에 제소했으며, 정부가 이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따라서 이 제도는 크리스티나 정부에서 수입 통제를 목적으로 했던 DJAI보다는 완화된 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2006년 육류 수출과 2008년 농산물 수출에 실시했던 수출이행등록(ROE: Registro de Operaciones De Exportaciones)제도도 폐지했다. 사실 무역에 장애요인이 돼왔던 두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연이어 12월16일에는 2012년부터 아르헨티나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던 족쇄환율(Eliminación del cepo)제도를 폐지했다.
크리스티나 정부에서 2012년에 인위적으로 만든 족쇄환율(Cepo)을 12월16일 경제장관인 알폰소 프라트 게이(Alfonso Prat Gay)가 풀어버린 것이다. 4년 동안 유지했던 이 제도를 갑자기 없앨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염려됐으나, 마끄리 정부가 큰 무리 없이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전 정부 12년 동안은 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 등 중남미 좌파 정부와 이란과 중국 등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미국과 유럽 등 서방세계와는 거의 벽을 쌓았던 폐쇄적인 정책을 추구했다. 마끄리 정부에 들어서서는 이런 대외관계를 180도로 바꾸어 실용적으로 친 서방세계로 나가는 외교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마끄리 대통령은 1월20~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대선 경쟁자였던 세르히오 마사(Sergio Massa)와 함께 참석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참석은 2003년 에드와르도 두알데 대통령이 참석한 뒤 13년 만의 일이다.
지난 2월15일에는 이탈리아 총리 마테오 렌치(Matteo Renzi)가 이탈리아 수반으로서 18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방문했다. 마끄리 대통령이 이탈리아 이민자 2세이며, 이탈리아 출신이 아르헨티나 국민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데도 전 정권들은 이탈리아와의 관계를 등한시했었다.
또 2월24일에는 프랑수와 올랑드(Franþois Hollande) 대통령도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9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상호협력과 투자에 관련한 20여개의 조약에 서명했다. 이러한 일련의 외교 행보는 마끄리 정부가 짧은 기간 안에 20여년 동안의 고립정책에서 벗어나 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밖에도 3월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850여명의 대규모 사절단과 함께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4. 부이트레 채권(헤지 펀드) 협상 완료
마끄리 정부에서 최근에 성공시킨 헤지 펀드와의 협상 완료는 이제까지의 모든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2016년 2월29일에 아르헨티나 정부와 헤지 펀드 채권자들 간에 채무상환 협상이 완료됐다. 앞으로 국회에서 폐지할 두 가지 법률과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4월14일까지 부채를 현금으로 상환하는 후속 조치가 남아있긴 하지만, 15년 동안 아르헨티나의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던 디폴트에서 완전히 탈출하기 위한 협상을 완료한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에 12월23일 1,000억달러 상당의 채무에 대해 지불 불가능을 선포해 디폴트에 들었다. 이는 단일 국가 채무불이행으로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5년과 2010년에 채권자들과 협상을 벌여, 총 디폴트 채무 93%의 평균 65%를 탕감받는 것으로 채무조정을 완료했다. 그러나 이 채무 협상에 들지 않은 남은 강성의 7% 헤지 펀드 중 일부가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고, 결국 미국 법원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들 채권자들에게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판결했다.
더욱이 이 판결은 이 헤지 펀드를 상환하기 전까지는 다른 어떤 채무도 상환할 수 없다는 명령을 포함했다. 그래서 채무조정에 들었던 다른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어 2014년 7월 다시 기술적 디폴트에 빠진 것이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월29일 아르헨티나 정부가 금융 거부 폴 싱거(Paul Singer)의 NML Elliott Managemente, Aurelius Capital, Davidson Kempner와 Bracebridge Capital 등 가장 강성의 4개 헤지 펀드(부이트레) 그룹과 협상을 완료했다. 그들의 채권 표면의 원금, 15년 동안의 이자, 각종 비용으로 요구했던 금액의 75%인 46억5,300만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내용이다.
이 합의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2005년 이후 취하고 있는 채권빗장법(Lock Law: Las leyesCerrojo)과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국가채무지급법(Sovereign Payment Law: Ley del pagosoberano de deuda) 등 두 법률을 국회를 통해서 폐기하고 46억달러 상당의 채무를 4월14일까지 상환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세기의 소송’이라고 명명된 15년 동안의 긴 싸움을 끝내고, 이 합의 내용대로 4월14일까지 국회에서 두 가지 법률을 폐지하고 이번에도 소송에 들지 않은 헤지 펀드(Me too) 등을 포함해 약 130억달러 상당의 채무를 완전히 상환할 계획이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모든 채무의 디폴트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이며, 이 헤지 펀드 협상 완료로 마끄리 정부가 전 정부로부터 몰려 받은 부정적인 유산은 대부분 매듭지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 마끄리 정부가 실시한 조치로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 현실화 등을 들 수 있다. 아직 전기요금을 제외한 가스·교통요금 등은 현실화하지 않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마끄리 정부가 실시한 3개월 동안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야당과의 대화를 통한 국정 운영, 역사상 처음으로 마약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와 대외 개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짧은 기간에 환율 족쇄제도 폐지, 농수산물에 대한 수출세 폐지, 15년 동안의 디폴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펀드와의 협상 완료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실한 정책을 구사하지 못하는 점 등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는다. 그래서 현재 마끄리 대통령이 취임 전 보다는 다소 낮은 54%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물론 앞으로 마끄리 정부에는 남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상·하 양원이 모두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마끄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특히 채권빗장법(Lock Law: Las leyes Cerrojo)과 국가채무지급법(Sovereig Payment Law: Ley del pagosoberano de deuda) 등 두 법률 폐기와 헤지 펀드 채무 상환을 위한 국채 발행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들이다.
만약 이번에 마끄리 정부가 국회를 통한 법률 폐기와 국채 발행으로 헤지 펀드를 상환하면, 15년 만에 디폴트에서 탈출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진입하게 된다. 이 경우 아르헨티나 정부가 향유할 수 있는 내용이 매우 많을 것으로 전망한다. 여러가지 중에서 특히 국제금융계에 정상적으로 진입해 외자 도입이 자유롭고 조달 금리도 현재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아울러 국가 위험지수가 현저하게 낮아져 저렴한 외자 도입으로 농업과 공업 등 수출 분야에 자금이 투자돼 생산이 증가될 것이며, 이에 따라 고용이 증대되고 국민들의 임금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그러면 국민이 가난과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이다. 높은 금리와 외자 차입 부족으로 이제까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주택 융자도 원활해 질 것이라는 등의 기대도 크다.
실제로 크리스티나 정부는 국제금융기구로 진입하기 위해 스페인 기업 렙솔로부터 몰수한 YPF 지분 51%를 놓고 스페인 정부, 렙솔과 협상을 통해 지난 2014년 2월말 20년 동안에 걸쳐 50억달러를 상환한다는 내용을 확정해 국회 양원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아르헨티나 정부가 추진 해 온 파리클럽의 채무 정상화에 대해 2014년 5월29일 파리클럽 채권그룹과 아르헨티나 정부 사이에 협상을 완료했다. 주요내용은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4년 7월에 6억5,000만달러를 상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5년에 5억달러를 상환하는 등 총 97억달러를 7년 안에 상환을 완료한다는 것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융계는 아르헨티나에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사실 일본 정부도 파리클럽의 일원으로 아르헨티나에 가장 강하게 대했고, 파리클럽과 협상 이후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냉담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끄리 정부는 거시경제 목표로 점진적인 재정적자 해소, 중앙은행의 차입 최소화, 외채를 통한 자본 조달, 인플레이션 조정 등을 삼는다. 또 재정 적자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조정 외에 앞으로 가스요금과 공공요금 인상도 실천에 옮길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를 한다고 해도 2016년 경제성장률은 0.5%~1%로 추정돼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 수출세 폐지로 곡물 생산에 기여할 수 있으나 수출세 징수가 줄어 국가 재정에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금년 2016년에는 20%~25%, 2017년에는 12%~17%와 2018년에 가서는 8%~12%로 예상하고 있어 이른 시일 안에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대외관계에서는 이제까지 스페인을 제외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아르헨티나와 등거리를 유지했는데, 이탈리아 수상과 프랑스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으로 유럽연합과는 원활한 교류가 예상된다. 특히 3월22일부터 아르헨티나를 방문하는 미국 오바마(Obama) 대통령은 850명의 수행원 중 440명의 기업가가 아르헨티나 쪽과 여러가지 비즈니스를 탐색할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서 잠깐 한국의 아르헨티나와의 관계 발전을 살펴보면, 한국과 아르헨티나 양국 간의 교역은 아직까지도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아르헨티나의 폐쇄적인 산업보호 정책과 노동 문제와 과실송금 제한 등으로 한국의 아르헨티나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마끄리 정부의 대외 개방 정책, 환율과 무역제도의 개선과 디폴트 해결 등으로 교류와 투자 여건이 호전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전 정권에서부터 아르헨티나의 가능성을 보고 꾸준한 교류를 이어 오고 있다.
특히 중국 시진핑이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고, 2014년 10월에 아르헨티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국과 합의했던 스왑(Swap) 110억달러를 증액할 계획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제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은 물론 자본이 축적되기 시작한 아르헨티나 한인 교포들도 아르헨티나 신정부의 정치, 경제와 교역 정책을 관찰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교류 증진과 투자를 활성화할 기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필자소개
정치학 박사·존에프케네디 대학, 국립 라플라타대학교 KF 객원 교수
아르헨티나 외신기자협회 소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