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감안해 소외된 지역도 보듬어야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세계한인의 날은 10월 5일이다. 매년 이날에는 세계한인사회에서 재외동포 권익신장과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한다. 포상자 수는 해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100명 선이다.
포상자는 국민훈장과 국민포장 수훈자, 대통령과 국무총리, 재외동포청장 표창 수상자로 나뉘어 발표된다. 국민훈장은 최고등급인 무궁화장을 비롯해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 등 5등급이 있다. 15년 이상 공적을 평가해 선정한다.
국민포장은 10년의 공적, 대통령 표창과 그 밖의 표창은 5년 이상의 공적을 평가해 심사한다.
포상 후보 공모는 보통 4월에 이뤄진다. 공고 방식으로 나간다. 지난해까지는 외교부가 공모했으나, 올해부터는 재외동포청이 맡게 된다.
포상자 후보 추천은 대국민 공모와 재외공관 추천, 국내기관 추천(정부·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있다. 대국민 공모로 추천을 하려면 정해진 양식의 추천서와 공적서를 재외동포청에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대국민 공모 추천서는 추천인 혹은 추천기관이 피추천인(포상자 후보)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 경우 추천인이나 추천기관의 신뢰성이 평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공적 사항은 핵심 공적을 구체적이고 계량적,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2천 글자 이상을 요구하며, 필요하다면 사진과 그 밖의 기타자료를 덧붙여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자료를 별도의 책자로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현재 수사를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이나 단체는 포상 대상자가 될 수 없다. 형사처분으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았던 경우는 집행종료 10년이 지나야 한다.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혹은 금고형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완료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한다. 1년이 안 된 사람은 집행종료나 확정 후 5년이 지나야 한다.
선고유예 기간 중이거나 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1회 벌금액이 2백만 원 이상인 경우도 추천을 받지 못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제한사항도 있다. 유공자 추천 공고에는 이런 내용이 상세히 소개된다.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사람도 추천 후보에서 제외된다. 부도덕한 행위, 언론 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에 따른 논란으로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이 판단은 다소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최종 판단은 포상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내려진다.
포상자 후보 공모가 발표된 뒤 재외동포청은 행안부와 포상 규모를 협의한다. 이어 후보자를 상대로 공개검증에 들어간다. 후보자 명단과 아주 간략한 공적 사항이 이때 공개된다. 공개검증은 7월에 이뤄지는 게 예사다.
후보 추천서와 공개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8월에 재외동포청이 주관하는 포상공적심사위원회가 열린다. 이때 포상후보자가 선정되고,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5일 포상자 명단이 발표된다. 포상자 가운데 극히 일부는 대통령이 참여하는 세계한인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친수의 영예도 누린다.
이처럼 규정된 절차를 거쳐 포상자가 선정되는데도 소외된 지역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는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 ‘대륙별 총연이 유공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결의문도 만들었다.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를 비롯한 다른 단체에서도 비슷한 논의들을 해왔다.
문제는 접수된 유공자 포상 추천서가 각 대사관으로 보내져서 다시 검토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듯하다. 재외공관이 1차로 거르는 역할을 하면서, 재외공관의 입김이 작용한다. 재외공관은 자체 추천도 한다.
재외공관장의 힘이 있는지 없는지도 추천에 영향을 준다. 다수가 추천돼 선별과정을 거쳐야 하다 보니, 유력한 재외공관장의 입김이 먹힌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힘 있는 공관에서는 포상자가 많지만, 아닌 곳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포상자 선정을 두고 공관 이기주의도 작용할 수 있다.
포상을 받을 많은 유공자를 재외공관만큼이나 잘 아는 단체가 한인회나 총연합회다. 하지만 한인회나 총연합회도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다. 잘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다.
올해부터 유공자 포상을 주관하는 재외동포청은 이런 점을 살펴, 포상에서 소외받는 지역도 보듬을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