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유권자 등록 시작··· 총선 유권자 유효기간 연장 절실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이 7월 22일부터 전 세계 162개 대한민국 공관에서 시작됩니다.
재외국민 선거가 사실상 처음 실시된 지난 4월 총선 이후 한국의 모든 언론들은 재외국민선거 참여율이 예상보다 저조했다고 지적했고 일부에서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재외국민 투표법 시행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외국민 유권자 230여만 명 중에 12만4천여명 정도가 유권자 등록을 마치고, 이 중에서 5만 6천여명 정도가 실제로 투표에 참여했던 지난 4월 총선 이후 해외 한인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보다 더 쉽게 투표를 할 수 있게 관련법을 일부라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그 후 민주당과 새누리당,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각각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선거인 등록이 7월 22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보다 더 쉽게 투표할 수 있게 하려는 법”을 만들고자 한다면 반드시 7월 22일 이전에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7월 22일부터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 19대 국회는 지금, 대법관 청문회 이후 임명동의안 처리여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여부 논란, 이명박 대통령 형님 구속이후 검찰 칼자루 방향 지켜보기, 여야 대통령 후보들의 동선 구경하기, 새누리당 원내대표단 사퇴 선언 국회파행 논란 등으로 어수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당내경선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 건이 새로운 당내 이슈로 부각되면서 시끄럽습니다.
이 어수선한 국회 안에서 재외국민 선거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분위기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재외선거법 개정에 관심 갖는 언론도 재외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도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각각의 관련법 개정안 중에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에 등록한 12만4천명의 유권자에게는 별도의 등록 없이 이번 12월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유권자 등록을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 그리고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 중에 일치된 내용이 바로 지난 총선 때 등록자는 이번 대선등록자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지난 총선 때 유권자로 등록한 12만4천명에게 그 당시 등록한 것은 총선용이니 대선에 투표하려면 다시 등록하라고 하면 아마도 해외에서 12만4천명의 반란이 일어날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각 진영에서 당내경선을 거치게 되겠지만 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여야 정치권 후보들의 윤곽이 사실상 확정되고 있습니다. 해외동포사회에도 여러 예비후보들의 지지단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큰 차원에서 각 당의 후원단체도 있고 그 속에서도 같은 당 안에서 후보에 따라 지지그룹이 다시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12만4천명이 다시 등록해야 하는 ‘불통사건’이 일어날 지도 모르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느 특정인을 지지하는 것 보다 전체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권리를 찾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편등록 우편투표, 인터넷 등록 인터넷 투표, 이동투표 순회투표, 투표소 증설 등 여러 안건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총선때 등록을 마친 12만4천명의 유권자 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해서 별도의 등록 없이 12만4천명에게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지난 총선 때 12만4천명이 등록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슴 조리면서 지켜본 사람의 주장입니다. 이제 딱 1주일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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