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파견 20곳으로 줄어들어… “외교부와 협의중”
2015년도 재외선거(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산이 2011년도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예산 133억 2,500만원에서 50억원 이상 줄어든 82억여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재외선거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제안한 우편 또는 전자투표 등에 대한 도입의지가 현 정부에게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이 제공한 ‘2015년 재외선거 예산 세부현황’에 따르면, 2015년 재외선거(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산은 2011년도 예산(133억 2,500만원)보다 50억 4,100만원이 줄어든 총 82억 8,400만원이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재외선거관리’ 예산이 2011년도 52억 4,600만원에서 6억 8,100만원 줄어든 45억 6,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항목 내에는 재외선거 신고신청 접수, 재외위원회 운영, 선거용품 제작·발송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재외선거관리 준비(공관 실태파악·지도점검, 재외위원회 설치·점검·교육 등): 5억 9,400만원(2011년 대비 4억 7,700만원↓) △위반행위 예방·단속(국외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 운영·위법행위 사전예방활동): 4억 1,300만원(6,300만원↓) △재외선거 인력운영: 14억원(38억 5,300만원↓) 등이다. 유일하게 증가한 항목은 ‘공명선거 계도·홍보’ 항목으로 3,300만원 증가한 13억 1,200만원으로 책정됐다.
재외선거 인력운영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 중 하나는 선관위 직원 파견이 20곳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현재 외교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015년도 재외선거 예산은 규모 및 관련업무 면에서의 효율화를 기하고, 현 재외선거제도를 충분히 반영한 예산이다”며, “재외국민들이 꾸준히 제기한 절차적 불편이 반영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진다면 추후 추가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물론, 선거 당해(2016년)에도 관련예산이 편성되겠지만, 2015년도 예산 규모에 미루어 현행 재외선거의 제도적 개선이 크게 이루어질 기미가 없어 보인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경우,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가 내년 11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사전에 법령정비 및 예산 마련이 되지 못하면 차기 총선에서도 저조한 투표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재외선거인 등록은 공관 직접 방문 외에 이메일 등록과 우편등록(국외부재자에 한함)이 가능하며, 투표는 재외공관에서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야만 가능하다. 지난해 5월 선관위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상시 허용 및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 도입 △우편등록 및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 △추가투표소 설치 △귀국투표 보장 △공관이 없거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 한해 우편투표 허용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김성곤 의원은 지난 6월, 재외국민선거에서 인터넷을 통한 투표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2012년도에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이었던 원유철 의원은 우편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