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자존심도 중요” VS “국민 배제한 정치 행위” - GSOMIA 해외설문(2)
“국민의 자존심도 중요” VS “국민 배제한 정치 행위” - GSOMIA 해외설문(2)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8.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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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 ‘반대’하면 일본상품 불매운동도 ‘반대’
찬성, 반대 모두 국익 이유로 들어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김맹환 한인회장은 GSOMIA 종료에는 반대하지만, 일본상품 불매운동에는 적극 찬성했다. ‘GSOMIA 파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 외교방위문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도, “남아공한인사회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일본 로고가 들어간 상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에 반대하는 해외 한인사회 리더 중 대부분은 일본상품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GSOMIA 파기를 찬성하는 한인사회 리더는 일본상품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GSOMIA 종료,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현 정권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로 이어지는 답변도 많이 나타났다.

청와대가 GSOMIA 폐기를 결정한 다음 날인 23일 본지는 해외 한인사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은 1)우리 정부의 GSOMIA 종료에 대해 찬성하시는가 또는 반대하는가? 2)화이트리스트 배제 후 국내외에서 일고 있는 일본상품 불매운동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3)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이메일, 카카오톡, 웨이신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했으며, 원하는 경우에만 답변자의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다.

23일 오후 관련 내용 보도 후에도 회신이 이어졌다. 추가 회신 중 먼저 찬성 측 의견을 보면, 인도 첸나이 교민은 “GSOMIA는 만료됐으므로 종료에 대한 찬반은 맞지 않는다. GSOMIA 파기라면 찬성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일본은 안보 차원에서 우리를 믿지 못하는데 믿음이 없는 나라와 군사적 정보를 공유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헌법개정을 추진하는 일본에 대해 최고 차원의 경계와 군사적 대비가 우선이야 하는데, GSOMIA 연장을 통해 군사적 정보를 교류한다는 것은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적국에 노출하는 것이며, 이는 반국가적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해권 전 남아공 더반한인회장은 “첫째 오늘날까지 일본이 한국에 보여준 태도는 진실한 사과도 없었고 보상도 충분치 않았다. 그로 인한 양국의 갈등을 책임 당사국이 풀려는 노력 대신에 핵심물자 수출규제 조치는 일본의 악의적인 선제공격이었다. (GSOMIA 종료는) 정당한 응대 조치다. 외교가 항상 국익만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도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이윤희 노바밸리한인회장은 “GSOMIA가 박근혜 정부 때 하루 만에 졸속으로 처리됐다. 정보를 받는 게 없는 무익한 협정이기에 협정 종료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호주 브리즈번 박주희씨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일본과 군사기밀을 공유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유타한인회 김재동 회장은 “이제는 주변 강대국들과 동맹국들(미국 포함)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존감을 회복함과 동시에 우리의 주장을 강하게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의 GSOMIA 종료는 시기적절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의 주원석씨는 “일본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에 정보를 제공하고 교환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이에 반해 GSOMIA 파기를 반대하는 한인사회 리더들 중 인도 교민은 “국민을 배제한 개인의 정치적인 행태라고 생각하며 나라의 걱정과 국민의 불안이 너무도 가중되고 있다”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미국 LA에 거주하는 교민도 “한미일 공조는 (한국의) 가장 큰 파워다. 경제, 군사, 외교 면에서 열세에 몰릴 수 있다. 미국과의 한미동맹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이건 적이 좋아할 일”이라는 의견을 보내왔고, 미국 LA의 또 다른 교민은 “GSOMIA는 미국작품인데 반기를 들면 그대로 한국은 죽는다”며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시했다. 일본상품 불매운동에 대해서 그는 “모든 기술력 상품에 일본제품 들어가 있고 협력해야 생존하는 교차문화 시대”라면서, “문 정부는 국제협력문화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80년대식 지식정보력에 묶여 있다”고 비판했다.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해법에 대한 질문엔 과거사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과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 팽팽이 맞섰다. 인도 첸나이의 교민은 “한때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지만, 정권과 극우 정치인들을 통해 끊임없이 반성을 번복하고, 을사늑약을 통한 식민통치시절 각종 약탈과 살인과 만행을 부정하고 신사참배를 이어가며 우리를 모욕하고 있다. 이제 한 수 더 떠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헌법개정을 위해 최대의 걸림돌인 우리 대한민국의 주장과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해권 전 남아공 더반한인회장은 “해방 후 한일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지속해 왔는데 빗장 걸어 잠근 일본에게 새삼스럽게 뾰족한 방안이 있겠는가?”라며 한일관계 개선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와 반대로 미국 LA의 김회창씨는 “문재인의 외교력 복원 시도에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미국 일본이 협력하는 금융계에 걸려들어 금융파산에 들어간다. 한국인 중에 반대쪽이라도 협력하게 하는 인재 등용을 하여, 전문 외교 한국인 등용하여 일본 미국과 대화 채널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클랜드 정인화씨는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와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 손실이 고스란히 민간 기업과 국민에게 끼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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