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의 미래세상] 코로나 발 경제 쓰나미가 밀려온다
[이동호의 미래세상] 코로나 발 경제 쓰나미가 밀려온다
  • 이동호 월드코리안신문 명예기자
  • 승인 2020.04.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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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언제쯤 종식될까?

중국 우한에서 시작돼 한국으로 건너와 한국이 슈퍼 전염 국가 오명으로 한동안 주목을 받다가 이탈리아의 중국인 집단 거주 도시에서 코로나19가 옮겨와 이탈리아가 초토화되고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코로나19는 다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향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를 가볍게 치부했다. 이게 화근이 되었을까? 코로나19의 중심은 미국으로 전파돼 초슈퍼 코로나 국가가 돼버렸다. 4월22일 현재 세계 확진자 수가 252만명 중 미국 확진자만 82만명으로 3분1이 넘는다. 미국의 사망자도 4만5천명을 넘어 치사율이 5.5%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사망자가 2백만명에 달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적도 있었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지지부진하다면 전 세계인의 60%가 걸려 면역력이 생기는 집단면역이 생겨야 끝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이야기도 있다. 코로나19의 끝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언제 성공하느냐에 달려 있다. 전문가들은 올 11~12월의 2차 팬데믹을 경고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유행했던 바이러스 감염병을 보면 2012년 중동에서 발생한 메르스(MERS·중동호홉증후군)는 한국에선 2015년 한 번으로 끝났지만 세계적으로 3년 동안 세 번 유행했다. 1918~1920년 대유행했던 스페인독감은 발병 4개월 뒤 2차 폭증, 7개월 뒤 3차 폭증으로 이어져 약 5000만명~1억명이 사망했다. 당시 스페인독감은 늦봄에 시작해 여름에 잠시 소강하나 싶더니 남반구를 거쳐 돌아오면서 가을철에 봄 때보다 환자 발생이 5배나 더 큰 2차 유행으로 왔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다. 코로나19는 독감보다 전파력이 20배 이상 빠르고 치사율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코로나19는 호홉기 감염만 일으키는지, 한 번 감염되고 나면 항체가 생성돼 다시 감염되지 않는지, 항체가 어느 정도 지속하는지, 변이가 일어나지 않을지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종식은 치료제, 백신 개발과 함께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마나 철저히 실천하느냐에 따라 확산이냐, 주춤이냐를 결정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종식은 빨라야 내년에나 볼 수 있으면 최대 희망 사항이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토착화의 의미는 급속한 확산 없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다시 다른 계절, 다른 해에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백신 개발과 치료제가 성공할 그때까지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한다는 전제하에 경제 대응책을 세워 적응한 국가와 개인만이 살아남는다. 적응하지 못한 40% 기업들은 사라질 것이다.

경제 쓰나미는 시작되었다

경제위기는 과거에도 있었다. 1998년 외환위기(일명 IMF사태)는 아시아 중심의 위기였다. 한국은 부실한 내부 금융시스템으로 인해 상처가 컸지만, 뼈를 깎는 기업 구조조정과 금 모으기 운동 등으로 4년 만에 IMF를 졸업했다. 아시아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미국 등 서구 경제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2008년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컸다. 다만 국가별·대륙별로 강도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한국은 비교적 영향을 덜 받았고, 회복도 빨랐다. 코로나19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냥 감기일 뿐'이라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이 빗나가면서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모든 경제지표가 적어도 현재까지는 코로나 쇼크가 2008년 금융위기를 능가하고 있어 패닉 공포 그 자체다. 한국 역시 충격에서 예외가 아니다. 모든 경제지표가 지난 3월부터 급전직하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3월 외국인 주식투자 순유출 규모가 110억4000만달러에 달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수출액 추이를 보면 4월1일~20일까지 -26.9%(전년 동기 대비)이고 무역수지도 같은 기간 34억55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98개월 연속 이어오던 무역수지 흑자 행진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경우 올해 글로벌 교역량이 30% 넘게 감소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글로벌 교역 축소는 특히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 내수는 더 심각하다. 지난 2월 할인점 매출과 백화점 매출이 각각 19.6%, 30.6% 줄었다. 실물경제 붕괴는 일자리 소멸로 이어진다. 지난 3월 실직해서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은 19만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국제금융센터는 코로나19가 올 하반기까지 진행되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1.3%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내년까지 이어지면 세계 GDP성장률이 -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3년간 치러진 스페인독감은 당시 전 세계 GDP를 7% 이상 감소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코로나19는 피해 규모나 전염 속도 등에 비춰 스페인독감 이후 가장 충격적인 전염병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세일유전 생산 업체인 '화이팅 페트롤니엄'의 올해 초 주당 7.23달러이었는데 이달 초 파산 신청 이후 주당 36센트가 됐다. 지난해 말 6억7천만달러였던 시가총액이 불과 석달 만에 3300만달러로 주저앉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미국 세일업체 6000곳 중 70%가 파산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두산중공업은 당장 정부 지원이 끊기면 바로 쓰러질 형편이다. 두산중공업은 원전사업이 주력 사업이다. 4월27일 만기가 돌아오는 6000억원 외화공모채의 경우 보증을 선 수출입은행이 해결해 주더라도 다음 달 신주인수권부사채(BW) 4000억원 상환 대책은 아직 막막하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면 두산중공업은 늦었지만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대한민국으로서도 기업을 살리는 것이 국익뿐 아니라 미래먹거리 산업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항공산업은 진작 쑥대밭이 되었다. 가장 튼튼하다는 대한항공마저 "생존 기한은 한 달 이내"라고 말할 정도다.

5중 쓰나미가 덮친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은 새로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생활 양식 전반에서도 총체적 변화가 일고 있다. 그러나 달라진 세상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우리의 경제 생명줄을 단번에 끊어 버릴 수도 있는 '5중 쓰나미'가 그것이다. 여기에는 급증하는 한계기업과 턱없이 부족한 정부 재정, 쪼그라드는 글로벌 수요,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가계부채, 그리고 모든 경제적 문제가 집약되는 실업난이 포함된다.

5가지 쓰나미 가운데 해결이 가장 시급한 첫 번째 쓰나미는 숱한 한계기업들의 파산 도미노와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부도를 코앞에 둔 상태이다. 코로나19 사태 전에 이미 어려웠던 기업들은 정부의 땜질식 지원으로는 정작 살려야 할 기업을 죽이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두 번째 쓰나미는 쓸 곳은 물밀 듯이 밀려오는데 '쓸 돈 만들기'는 한없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정부재정이다. 정부는 총 235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 중 재정으로 투입되는 '뉴 머니'는 1·2차 추가경정예산을 합쳐 20조원2000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국책은행과 민간 금융기관의 기존 자금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선진국의 대응은 적극적이다.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중 6.3%, 독일은 4.4%,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지출로 집행하기로 했다. 반면 우리의 재정지출액은 1·2차 추경액을 합쳐야 겨우 GDP의 1.1% 수준에 그친다. 정부 돈이 제 때에 투입되지 않는다면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쓰나미는 수요급감 문제다. 글로벌 수요 감소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자동차·원유·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접어들면서 갖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 쇼크'는 그나마 남아 있던 수요마저 단숨에 휘발시키고 말았다.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한 셈이다. 올해 세계 교역량이 최대 32% 줄어들 수 있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경고는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위협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한계이다.

네 번째 쓰나미는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가계부채 문제이다. 코로나 19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이미 가계대출이 다시금 급증세를 타고 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9조1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증가폭 9000억원의 10배를 넘는다. 이는 장기 불황에 따른 부실화 문제뿐 아니라 부동산과도 연관돼 있다. 아파트 거품이 꺼져도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엄격히 관리해 온 은행들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2금융권과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것)를 중심으로 쇼크가 올 수 있다.

마지막 쓰나미는 실업대란이다. 지난달 일시휴직자가 전월보다 98만명 이상 폭증하고, 취업자도 20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은 일자리 절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생존해 갈 것인가?

코로나19 앞에 인류는 인간의 면역력과 생명의 허약한 몰골을 드러냈다. 세계 각국이 국경을 봉쇄하고 물자·자본의 빗장까지 걸어 잠그면서 '분업'의 글로벌 경제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코로나19는 글로벌 경제력의 면역력을 시험중이다. 각국 중앙은행과 정책 당국은 '무제한 돈 풀기'로 항체 만들기에 나섰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하루같이 조 단위 대책이 쏟아진다. 국민 모두에게 4인 가구 최대 100만원의 현금 살포하는 '미증유의 길'도 밟는 중이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은 경제 구원투수가 될 수 없다. 중상위층의 소득 상실이 급격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 재난의 고통이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돼 있으며 이들은 소비 성향이 낮아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원은 우리나라 산업을 지탱하는 제조업 산업생태계의 붕괴를 막는 기업살리기에 집중돼야 한다. 이 결과는 결국 일자리 소실을 막고 실질소득을 보장해주는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의 두 가지 핵심 변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미국·유럽의 경제 회복력·부채 해결 능력과 중국 경제성장률 회복 능력에 달렸다. 미국은 약 5000조원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전역의 봉쇄 격리 조치(Lack-Down)로 인해 내수시장이 동결돼 있다. 나아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토목공사 등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있다. 트럼프판 2020년 뉴딜정책이다. 중국의 생존 방식은 미국과는 다른 방식이다. 중국의 기업 살리기 정책은 작년도 법인세를 낸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이번 위기에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우량기업을 살리려는 기획 경제 정책을 펼친다. 중국의 인프라 투자는 미국과 다르다. 첫째 중국은 이미 도로, 철도, 항만, 공황과 같은 정통적 인프라 구축 투자를 끝냈다. 이번 기회에 신인프라 구축 투자에 집중한다. 특히 5G, 인공지능, 자율자동차와 같은 4차산업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일대일로 인프라 투자 정책을 공격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은 단기적으로 기업을 살리고 장기적으로 신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개인 생활 디지털화와 내수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게 뚜렷이 보인다.

국내총생산(GDP) 중 내수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 이상인 미국과 약 60%대인 중국은 국민에게 소비할 수 있도록 소득을 제공하면 전체 경기를 살릴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무역이 약 70%를 차지하는 수출 중심 국가이다. 한국은 내수 시장만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고 성장하기가 매우 어렵다. 코로나가 가져온 탈글로벌 시대에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살아남는다. 최근 K팝의 BTS, K무비(Movie)의 기생충, K바이오와 K의료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같은 분야가 한국 기업의 새로운 활로일 수 있다. 전 세계가 탈글로벌하더라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산할 수 있는 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바이러스가 가져온 경제 충격에 초점을 맞춰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지금까지 쏟아내는 정부의 코로나 발 대책들을 우리가 기존에 고민해오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연결해야 하고 이를 위한 청사진을 지금 마련해야 쓰러져 가는 나라도 살리고 코로나도 극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려야 한다. 고령화, 산업경쟁력 약화,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한국 경제의 곪은 부위를 정교하게 도려내는 방대한 수술이 필요하며 이를 지휘할 스마트한 컨트롤 타워가 가동돼야 한다. 한 예로 고용경직성 문제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 기회에 마련된다면 글로벌 공급망 관리에서 위기를 느낀 국내외 기업을 한국으로 끌어오는 정책을 펼 수 있다. 또다른 사례로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인 타다가 국회 입법으로 사망선고를 받고, 금융시장 혁신을 이끌 블록체인과 핀테크 간 결합을 정부가 유사금융 수준으로 취급하는 반혁신 풍토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바꿀 수 있다.

도산위기의 기업들이 곧 쏟아져 나오고, 재정수요 폭증에도 실탄이 없어 쩔쩔매고, 글로벌 수요는 끝없이 추락하고, 급증한 가계부채는 시한폭탄을 안고 언제 터질지 모르고, 이미 취업은 하늘에서 별 따기이고, 끝없이 쏟아내는 실직자들로 상상하기도 싫은 코로나19에 휘청이는 대한민국호의 추락을 막으려면, 정부가 중심을 잡고 단기적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해 나가야 한다. 우선 정부 예산 집행에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코로나19 구제자금으로 전용해 재정 마련에 내실을 기한다. 두 번째는 기업살리기에 집중해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실업 문제도 함께 해결하도록 한다. 세번째는 저소득층 생계 지원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 정책을 지속한다. 네 번째는 미래먹거리 사업에 집중 지원을 해 창의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한다. 우리 앞에 엄청나게 몰려오는 경제 쓰나미를 우선은 피하고 보자는 식의 땜질 식이거나 표퓰리즘 정치 논리에서 떠나 경쟁력 있는 기업 살리기에 집중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고질적인 경제적 환부를 도려내는 처방전으로 세기적 환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편집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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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월드코리안신문 명예기자
중국 쑤저우한국상회 고문
중국 쑤저우인산국제무역공사동사장
WORLD OKTA 쑤저우지회 고문
세계한인무역협회 14통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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