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문제로 나락으로 빠졌던 한일관계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개선의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다자회의를 계기로 일본 총리와 만나 정상간 만남을 복원하고 박진 외교부장관은 일본 외상을 수차례 만나 협의했다. 이러한 바탕위에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일본을 방문하여 ‘셔틀외교’ 복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한일관계 개선에 합의했다.

책임있는 정부라면 이웃과의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순 없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8년 이후 한일 양국은 교역량이 감소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컸다. 경색된 관계를 어렵고 부담스럽단 이유로 방치한다면 피해는 양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과거에는 우리가 약소국 피해자였지만 이제는 당당히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을 정도의 크고 강한 국가가 됐다. 우리가 결단력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고, 일본도 호응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의 방향으로 나가자 이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떠올랐다. 이를 계기로 또다시 반일의 기치가 올려지고 괴담이 유포되고 있다. 수산물 소비도 급감하여 어민들과 식당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횟집 식당 주인들은 코로나 19 때도 버텼는데, 이제는 못 버티게 됐다고 눈물지었다. 국내 최대 어업인 단체인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정치권의 쇼로 어민들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정쟁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면 반대 세력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는 순간에 지인과 문자로 일본 골프여행을 논의하던 의원이 영상에 잡히기도 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30일 신일본제철의 재상고 사건 및 11월 29일 미쓰비시중공업의 재상고 사건에 대한 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피해자 15명에게 각각 1억 원의 배상금 지급을 확정 판결한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조약의 타 당사국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조약을 해석하고 그 결과를 일본 측에 부담했다는 점에서 ‘사법자제의 원칙’(Restraint of Justice)에서 일탈한 것으로 분석된다.

3권분립은 헌법상 정부 구성 원리이지 국가의 대표성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대외적으로는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외교를 대표한다. 정부가 한 대외적 약속은 행정부만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3권분립 원칙의 다른 축인 사법부와 의회도 구속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1965년 체결한 청구권협정은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하며, 배상 청구권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명기됐다”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청구권 협정 내용에 위배되는 것으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중재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요구했다. 한국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일본 기업들에게 피해자 권리 구제 요청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한편,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초유의’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국제법적 위반 행위를 시정하라고 한국정부를 압박했다. 한국 정부도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종료 카드로 맞서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한일관계는 역대 최악으로 빠져들었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3권분립의 허울 아래서 한일관계를 수렁 속으로 밀어 넣었다.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책임지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 결과 경색된 한일관계는 안보와 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상호 국민감정은 악화됐다.

국내 일부 세력들은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토착왜구’ 등 시대착오적이고 비이성적인 구호를 내서우면서 갈등을 부채질했다. 이후 한일관계는 냉담을 넘어 단절에 가깝게 악화된 채 방치돼 왔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한미일 3각 안보 공조 문제가 야기되는 틈을 타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침입한데 이어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무단으로 침범했다. 미국에 대항하는 중러의 공세적 대응이 지소미아 파기라는 호기를 이용하여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인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입과 영공 침범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

박진 외교장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 노력

윤석열 정부는 단기적으로 한일관계를 정상적인 궤도로 회복하는 일부터 장기적으로 양국관계 기반을 강화하는 일 등 많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출범했다. 한일 갈등은 최고지도자간 불신과 소통 부재로 악화된 측면이 강하다고 인식하여 정상외교 회복에 주력했다. NATO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만나 환담했으며, 2022년 9월 유엔총회에 이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박진 외교부장관도 하야시 외무대신과 수차례 만나 솔직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일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했다. 외교부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2023년 1월 12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때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을 제시했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2월 28일 피해자 유족들을 만나 그간 일본과 협상 경과와 정부 추진 배상안을 설명했다. 이어서 3월 6일 박진 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하야시 일본 외무상은 “일본 정부는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매우 엄중한 상태였던 양국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한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갈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한 양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할 것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 출석시 의원 질의에 대해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에서 “오늘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새로운 장(a groundbreaking new chapter)을 열었다”고 환영을 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방일과 한일관계 개선

윤 대통령은 3월 1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갖고 정상 ‘셔틀외교’ 복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한일관계 개선에 합의했다.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가 정상화되고 한일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이 참여하는 ‘2+2’ 형태의 국장급 외교안보 대화도 서울에서 5년 만에 재개됐다.

상호수출규제 조치도 신속히 해제 절차를 밟았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제소를 공식 철회했고, 거의 동시에 일본은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했다. 4월 24일 한국이 앞서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으로 재지정한 데 이어, 일본이 나흘 만인 28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포함한다고 화답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시작된 양국의 갈등 현안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이어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괄타결’에 가깝게 풀려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포용적 결단으로 성사된 일본 방문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호응은 예상보다 빨랐다. 5월 7~8일 답방했으며, 한일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주최국 일본의 초청으로 5월 19~21일 개최된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5월 21일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피해자위령비에 기시다 총리와 함께 참배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강제동원 문제를 둘러싸고 얼어붙었던 국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알려지자 반대 세력들은 전국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현수막 캠페인을 벌이면서 해양이 오염돼 물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 과학적 데이터를 떠나 국민적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과거 광우병 괴담을 퍼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국립외교원 주최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10L 정도 마시면 X-레이 사진 1번 찍는 수준으로 방사능에 노출될 정도라고 밝혔다.

김영호 부경대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 조교수도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해도 일본 열도 남동쪽에서 흐르는 구로시오 해류에 의해 캐나다와 미국에 먼저 도달하고 방대한 태평양을 돌아 4-5년 뒤 일부가 국내 해역에 도달한다면서 7개월 만에 남해에 도달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7월 4일 일본 방문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종합 보고서를 전달했다면서 IAEA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방류 계획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자력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안전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7월 7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우리 측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런데, 반대 세력들은 “핵폐수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한 깡통 보고서이다”면서 반발하고, 심지어 일부 시민단체들은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방한시 공항입국을 저지했다. 일부 강성 세력들은 그로시 사무총장 휴대폰에 저질 메시지 공격을 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 대해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IAEA가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고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얘기이며 국격을 해치는 일이라며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던 것도 참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박진 외교부장관을 면담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계획의 안전성을 평가한 IAEA의 종합보고서 내용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 하에 오염수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제법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음을 설명하고, 안전성 검증과 국민적 안심을 위한 IAEA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리투아니아 NATO 정상회의 참석계기에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전제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측과 공유하고,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일본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review)를 받으며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만일 이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올바른 자세

한일 관계는 역사 인식과 영토문제 등 양국간 현안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상’으로 집약되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비롯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일본은 한국의 불가결한 협력 파트너다. 국제 정세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핵을 고도화하고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발사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 공급망이 본격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일간 협력을 통한 경제안보 네트워크 구축은 국가적 번영은 물론 생존의 문제로서 불가피하고 필수불가결하기도 하다.

일본과의 과거사는 잊혀질 수 없다. 그러나 한국보다 더 처절한 과거사를 지닌 국가도, 더 험난한 적대관계의 역사를 지닌 국가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한국만 홀로 과거의 기억에 매몰돼 살 수는 없다. 그리고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결코 온당치 않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문제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13년 전에 일어난 지진이라는 자연재해로 촉발됐다. 이때 많은 일본 사람들이 희생됐다.

이웃 국가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측은한 감정을 갖고 도와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더구나,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계획의 안전성을 평가한 종합보고서를 내놓았다. 일본 정부는 방류 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 관련 국가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반대만 일삼고 괴담만 늘어놓을수록 우리 어민들과 식당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생계를 위협할 따름이다. 국익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과 이념적 동기에서 행해지고 있는 반대를 위한 ‘생떼’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필자소개
주중국대사관 서기관, 외교부 서남아태평양과장, 주상하이 부총영사, 주시안총영사 역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일대일로(一帶一路)>, <서안 실크로드: 역사문화 기행>, <일대일로와 신북방 신남방 정책>, <대전환기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