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교민사회를 살려주세요”… 남아공 교민이 청와대에 국민청원 올려
“남아공 교민사회를 살려주세요”… 남아공 교민이 청와대에 국민청원 올려
  • 이종환 기자
  • 승인 2019.03.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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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남아공대사관은 무엇하고 있냐… 공관의 ‘갑질’과 무사안일 고발

“남아공 교민 사회를 살려주세요”란 제목의 대국민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라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청원 제안자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거주하는 익명의 교민이다. 3월1일 올려진 이 청원에는 3일 오전 10시 현재 300여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의 핵심은 남아공에서의 취업비자 문제다. 남아공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현지 취업비자를 까다롭게 하는 바람에, 많은 교민들이 남아공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귀국하거나 다른 나라로 떠나, 교민수가 대폭 줄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남아공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도 손을 놓고, 나 몰라라 한다는 내용을 고발하고 있다. 청원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면 이렇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지도자 국가이며 지하자원의 보고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참으로 중요한 국가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 발전시키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이곳에 지점 및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프리카 흑인 민족주의의 발흥과 현지인들의 높은 실업률로 비자 발행이 극도로 까다로워지면서 많은 한인 거주자들이 본국으로 철수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5년 전 1만여명에 육박하던 한인 거주자 통계가 최근에는 5,000여명 이하로 추산되고, 향후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은 비자문제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이 남아공에 거주하면서도 한국인은 중국인에 비해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비자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산을 잃어가며 국력 약화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자국민을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 대비되는 한국 정부의 모습은 슬픔과 좌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 해외에서 근무하는 외교부 직원들의 교민 무시 및 행정 편의주의적 행동은 개선되지 않고 마치 권위주의적 군사 정권 때에 생각에 차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주재 외교관들은 주재국의 최고 고위직처럼 행동하며 교민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허한 약속만 하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 지는데 비자 문제는 개인의 일로 치부하며 벅찬 현실의 벽은 개인화된 우리만의 몫입니다. “

청원은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의 무사안일과 방관을 질타하고 있다. 심지어 어느 나라 공무원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비자 발행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교민사회가 죽어가고 있으면 이제는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한정적이지만 도와줄 것이 무엇이 있나 고민하며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하는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재국 정부에 대한민국 국민이 이곳에서 현지인들을 위해 어떤 기업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홍보하며 외무부, 이민국에 호소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일하지 않는 무사안일과 재외국민을 우습게 보는 이부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의 공무원입니까? 근무 년 수 5년만 채우고 골프 실력 키우고 그냥 떠나면 된다는 것인지? 교민의 어려움에 무관심한 이런 모습을 보면 비통함과 참담함을 느끼게 합니다. 시간이 멈춘 듯 80년대 독재 정권의 권위주의적 모습으로 근무하는 그들을 보면 분노가 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청원은 “피눈물을 삼키는 심정으로 청원”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적시했다. 먼저 “외교부는 주한 남아공 대사관에 한국인 비자 발행 접수 담당자의 교체 및 갑 질적 업무 태도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남아공 정부의 고압적 태도에 힘들어 하는 자국민들에 대해 정부 관리보다 더욱 고압적이며 감정적 수치를 느끼게 하며 의뢰인들의 눈물을 보고 마는 비자 발급 업무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남아공 내에서도 생소한 서류를 아무 설명 없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업무 태도는 마치 일제시대 일본 경찰에 협조하는 악랄한 민족반역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고 푸념했다.

또 하나는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는 한국인의 남아공 방문 비자의 유효기일을 현행 1개월에서 종전의 3개월로 환원하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이다.

“3년 전부터 입국 임시 방문 비자 체류 기간이 1개월로 축소되었습니다. 대사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파악도 못하고 있으며 명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친척들이 방문하여 지내다 보면 1개월은 쏜살같이 지나가서 내부에서 기간연장을 신청하면 여러 가지로 시간이 흐르고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가 되어 출국 시 벌금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 방문 비자를 3개월로 되도록 우리 정부가 힘을 써 달라는 청원이다.

마지막으로 남아공에서 취업비자와 비즈니스 비자 등 임시체류 비자 발행이 원활하도록 남아공 외교부와 이민국에 협조를 요청해 달라는 내용이다. 교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해 정부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는 의지를 대사관이 보여 달라고도 호소했다. 그러면서 외교부에 대해 대사관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호소했다.

“4-5년간 워크비자 등으로 일하다 재차 연장이 되지 않아 가족과 이별하여 생활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인간의 천부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권을 심각하게 침해 받으며 고통 받는 자국민들에 대한 일체의 관심도 개선 노력도 없는 외교 통상부와 대사관 공무원들이 재민주권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대대적인 교육 과 강력한 행정적 지시가 필요합니다.”

이 청원이 청와대 홈피에 오르면서, 남아공 교민사회에서도 큰 화제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면으로 대사관의 행태를 공격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외교부와 대사관 및 남아공 교민단체들의 의견과 입장도 추후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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