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 국빈 방미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핵협의그룹’(NCG)은 북한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 제공과 관련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핵전력 운용과 관련한 기획·실행에도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한국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한미 양국이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행보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이 있다. 북한은 2022년 3월 대륙간탄도탄(ICBM) 시험 발사를 필두로 ‘전략적 도발’을 재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직전인 5월 7일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발사했다. 11월 2일에는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NLL(북방한계선) 이남 남한 해역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11월 18일에는 신형 ICBM인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핵무기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투역량 수단으로 제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무력 정책에 대하여(핵 무력정책법)’이란 법령을 채택하여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명시했다. 외부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그 문턱을 크게 낮췄다. 뒤이어 12월 개최된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전술핵무기 다량생산’과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것을 기본 중심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 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발표했다.
김정은은 “남측을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말했다. “현 상황을 전술핵무기 다량생산,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핵 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고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이 직접 유사시 핵무기를 선제공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을 한 것이다.
한국이 핵을 개발하면?
북한 핵이 고도화되고 북한의 핵 능력 향상을 위한 미사일 도발 강도가 강해짐에 따라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특히 지난 대선을 계기로 독자 핵무장,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NATO 식 핵 공유 협정 등 핵 옵션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핵무장 지지 여론이 높아졌다. 최종현학술원이 2023년 1월 30일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 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 주변의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귀하는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7.6%가 ‘그렇다’고 답했다.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다’(51.3%)와 ‘그렇지 않다’(48.7%)가 비슷했다. 여타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한국인들이 독자 핵 개발에 압도적 다수가 핵 보유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핵무기 요구는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자기방어에 대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갑자기 핵무장 여론이 높아진 것은 북핵 위협과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현실에 좌절하고 반감을 갖게 된 다중의 대증적이고 감성적인 반응이라는 측면도 강하다. 과연 한국이 핵무장을 주장하거나 시도할 필요가 있는지는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다. 핵무장은 국운을 좌우할 정도의 리스크를 가진 사안이고, 핵무장을 하면 엄청난 대가가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만약 한국이 핵 개발을 위해 북한처럼 NPT를 탈퇴할 경우, IAEA와 유엔 안보리는 이를 규탄하는 성명과 NPT 복귀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할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북한과 유사한 불량국가 명단에 포함된다는 의미를 두게 된다. 둘째, 한국이 핵연료와 에너지 협력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많은 전력을 원자력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NPT를 탈퇴하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핵 협력의 종말을 의미하며, 이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다. 원자력 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 회원국들로부터 수출 통제 대상 국가가 될 뿐만 아니라 NSG 총회의 결정으로 회원자격을 박탈당하고 원자력 기술 및 물질에 대한 모든 협력이 중단될 것이다. 특히, 원전에 필요한 핵 원료를 수입하기도 어려워져 원자력 산업의 마비는 물론 제3국으로의 원전 수출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다.
셋째, 한국의 핵 개발은 한반도에서 긴장과 위기, 불안정성을 높이고 인접국, 특히 중국의 반감을 사게 되어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남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해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과 핵무기 사용 압박 증대 우려가 커질 것이다. 또한, 핵 개발을 할 의도가 있는 여타 국가들을 자극하여 핵 도미노로 인한 국제 핵 비확산 및 군축 체제의 균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어져 동북아에서 핵 도미노를 초래하고 군비 경쟁을 격화시킬 것이다. 넷째,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결정하면 한미동맹에 막대한 손상이 오게 되고, 경제협력에 심대한 타격이 가해질 것이다. 미국 정부는 공개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꺼리고 있지만,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처럼 핵 개발을 시도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 한국은 동맹인 미국, 우방국인 영국, 프랑스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핵보유국을 포함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비난과 제재를 받는 고립된 국가가 될 수 있다.
‘워싱턴선언’의 의미
따라서 북핵 위협에 대응한 한국이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확고한 한미 확장억제 협력과 더불어 자체의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핵 비확산 모범국인 한국이 기존 국제규범을 준수하면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더욱 가시적이고 신뢰성 있는 핵 억제력 확보 노력을 배가하는 것이다. 결국, 핵우산을 포함하는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최대한도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 국빈 방미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창설하기로 합의하고,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핵협의그룹’(NCG)은 북한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의 핵우산(확장 억제) 제공과 관련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핵전력 운용과 관련한 기획·실행에도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한국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도록 한미 양국이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전략핵잠수함과 그 밖의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더 높이기로 했고,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신뢰하고 미국이 우려하는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비확산 의지를 천명한 것이 ‘워싱턴 선언’의 중요한 의미로 평가된다.
‘워싱턴 선언’이 나오자 북한은 강도 높게 반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내세워 첫 반응을 내놓았다. 김여정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을 향해 각각 ‘미래가 없는 늙은이’, ‘그 못난 인간’이라고 막말 비난하는 한편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이 조성됐다고 위협했다.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논평에서 “반공화국 핵전쟁 책동에 계속 집요하게 매여 달리려 하는 상황”이라며 “상응한 군사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강변했다. 결국 김 부부장과 조선중앙통신 발표는 한반도 정세 불안정에 대한 책임을 한미에 돌리며 군사력 핵무장력 증강의 구실로 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 일환으로 북한은 소위 정찰위성을 발사하였으나 실패하여 체면을 구겼고, 동 잔해 일부를 우리 해군이 수거함으로써 우리는 북한의 위성 능력을 파악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북핵 제재 강화해야
북한 핵 개발은 ‘김씨 일가’의 권력 유지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자발적인 핵 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핵은 이미 고도화된 상태로서 외부타격으로 해소될 수 있는 단계는 한참 넘었다. ‘김씨 정권’이 어떤 식으로 변환되거나 사라진 후에야 북한 핵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국제사회가 단단한 각오로 임해야만 한다. 북핵 외교와 북한체제 붕괴 대비 등 투트랙으로 가야한다.
첫째,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북핵 외교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 및 독자 제재를 유지하고 더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을 위배하고 국제 비확산체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도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역할론’에 대한 관성적 사고를 극복하는 자세와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북핵문제 해결에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교적 해결 노력과 대북 제재 모멘텀을 유지해야만 국제사회의 북핵 인정을 막을 수 있다.
둘째, 북한 체제 전반에 피로감이 쌓이고 엘리트 집단의 균열이 커지고 있는 시점을 제대로 포착하고 여기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 현재 북한은 김정은 후계 구도를 둘러싸고 상당한 긴장 관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과 김여정은 개인적으로는 남매이고,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에서 보았듯이 김여정이 김정은의 지근 거리에서 보좌하고 적극적으로 대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여정은 당, 정부, 군부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노도당 부부장으로서 공식 직책이 있어서 부하 직원도 많을 것이다. 김정은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그의 자녀들은 어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김여정이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돌연 김정은은 자신의 딸 김주애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장,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 심지어 기념우표에까지 등장시켰다. 2023년 4월 13일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 발사 현장에도 함께했다. 김정은이 김주애를 각종 군 행사에 동반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국방력 강화의 메시지와 함께 4대 세습의 의지를 표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김주애가 등장한 것을 보고 후계설이 대두되고 우상화 작업의 시작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과거 사례에서 볼 때 김여정이 지도자가 되면 리설주와 김정은 자녀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리설주가 김여정에 대해 제동을 걸라고 요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북한의 권력 향배는 시간 싸움일 것이다. 김정은이 김여정을 바로 내치지 않으면 권력층에 긴장 관계가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북한 주민들이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세계 최악의 빈곤과 독재 체제에서 인민의 삶이 어떻게 유린당하고 있는지, 인권·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핵무기가 김정은 일가의 권력 유지와 세습이 목적이라는 사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한 고통을 김씨 일가와 권력층이 아니라 주민이 오롯이 감내해야 하는 현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한편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미 시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던져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발간했으며, 보고서는 최근 5년간 북한 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북한 인권 유린 사례를 두루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북한 인권에 목소리 내야
최근 통일부 장·차관 인선을 계기로 국제사회와의 협조하에 원칙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대북정책이 바뀌지 않느냐의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차관도 외교관이자 한미관계를 오랫동안 다룬 문승현 주태국대사가 임명됨으로써 이러한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통일부의 역할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칙 있는, 그리고 대단히 가치 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추진이라는 통일부의 주된 역할에 변화를 주되, 가치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할 방침을 밝힌 것이다. 가치 지향적인 정책이라고 하면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북한주민 인권문제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되며,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통일부는 북한 동향 분석과 대응, 북한 인권 관련 업무 등을 주로 맡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 상하원 합동 연설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총살당한 사례,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고 공개 처형한 사례, 성경을 소지하고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총살을 당한 사례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 인권의 참상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에만 치중한 나머지 북한의 끌려다니기만 하였던 과오를 반성하고 앞으로는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필자소개
주중국대사관 서기관, 외교부 서남아태평양과장, 주상하이 부총영사, 주시안총영사 역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일대일로(一帶一路)>, <서안 실크로드: 역사문화 기행>, <일대일로와 신북방 신남방 정책>, <대전환기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