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열칼럼] 바이든시대 포괄적 안보와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하정열칼럼] 바이든시대 포괄적 안보와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 하정열(예비역 육군소장, 북한학 박사)
  • 승인 2021.01.06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정열(예비역 육군소장, 북한학 박사)
하정열(예비역 육군소장, 북한학 박사)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시대가 열리고 있다. 바이든시대의 미국의 안보정책은 동맹을 보다 중시하면서 대중국 포위 및 억제전략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반도정책은 북핵문제 해결에 최우선을 두면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이에 추가하여 대한민국이 중국으로 경사되는 것을 막으면서 인도-태평양전략의 축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동맹이란 체결국가 간에 공동의 이익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정부 초기에 한미간에 핵심적 안보 현안으로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은 북한핵문제 해결, 방위비분담금 조정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될 것이다.

북한핵문제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미국과 북한이 양자 접근방식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방법론에서는 트럼프시대의 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오바마시대의 전략적인내 쪽으로 전환하면서 Bottem-Up 방식을 추진하려 할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단기적인 거액 증액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단계적 인상방안으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는 전환조건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건의 불비 등을 들어 전환기간을 늦추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와 전략을 헤아리면서,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목적과 국가이익에 대한 미래 비전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미국과 공유함으로써 양국이 동맹에 따른 비용을 기꺼이 치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대한민국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평화 창출과정에서 일정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방위비분담 문제에서도 양국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가능한 문재인정부 임기 중에 전환하는 것이 미래 한미동맹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바이든시대의 동북아 안보 불안 요인은 주로 미·중간 경쟁관계에서 파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미 동맹의 발전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변국과 적대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미 동맹은 포괄적 안보의 개념으로 아시아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때는 역내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미간 상호운용성이 증가할 것이며, 대한민국이 타국과 함께 추구하는 다자안보협력기구는 한·미동맹을 보완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한미동맹전략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안보전략의 방향은 자주적 방위역량 및 한·미 동맹관계를 토대로 전쟁을 억제하면서 평화적인 통일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축으로 주변국과 전방위 협력관계를 증진하며, 항구적 번영과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정적 안보 여건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주한미군의 역내 역할확대는 수용 가능하나, 한·미 동맹의 ‘지역안보동맹’으로의 확대는 부적절하다. 한·미동맹의 역내 역할의 기본개념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즉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고, 적정 수준의 주한미군 주둔, 안정적 동맹 유지로 역내 세력균형을 도모하며,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 다자간 안보협력 추진 등 공동이익을 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변국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간 안보대화 및 협력체제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테러전쟁, 평화유지활동, 인도적 지원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바이든시대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적절한 시점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북핵문제의 해결, 한반도 평화창출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것으로 감성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적인 관점에서 생존을 보장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필자소개/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예비역 육군소장, 북한학박사, 시인, 화가, 소설가, 칼럼니스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 (한신잠실코아)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